법원, ‘정진석 비대위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심문기일 연기, 왜?

국힘 기일변경 신청 수용…당헌 개정 가처분은 14일 그대로 진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8일 새로 임명된 정진석 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4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 연기를 요구한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해 14일에서 28일로 연기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이 당헌 개정을 통해 비대위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임명하는 등 지난 번 가처분 사건 인용 때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법원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연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13일 국민의힘이 제출한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8일 오전 11시로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낸 4차 가처분 신청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치 등이 포함된 이달 8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만, 비대위 성립 요건을 명시한 지난 5일 전국위의 당헌 개정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예정대로 14일에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등을 상대로 한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당초 예정대로 14일 오전 열린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이미 물러난 주 전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이어서 각하되거나 그 전에 이 전 대표 측에서 취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14일 예정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