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법제화’에…핵 억제력 강화·지역안보 구축 과제 부상

■尹정부, 북핵대응 ‘플랜B’ 고민
최대압박·대화에도 北무반응
현 조건에선 비핵화협상 난망

16일 한·미확장억제협의 개최
대북 대응 구체화 여부 주목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섭(오른쪽) 국방부 장관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육군 3사단 일반전초(GOP) 경계부대를 방문해 경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핵 포기 불가 선언과 함께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도 이전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북핵 접근법을 고민하게 됐다. 그동안 최대 압박·제재와 외교적 접근으로 이뤄져 온 대북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핵 선제 사용 공언 등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조건에서 북한 비핵화가 어렵고,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등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플랜B’로 핵우산 강화, 동북아 지역 안보 구축 등이 제시되는 가운데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서 얼마나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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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조선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 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과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밝혔다. 북한이 향후 북핵 협상 재개로 가는 문턱을 한층 높이고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법령 6조에서 ‘북한에 대한 핵·대량살상공격 감행 또는 임박 판단’ 등 핵 선제 공격이 가능한 5대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의 핵 사용 가능성도 열어놨다. 북한이 언제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핵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미 역시 상응하는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를 포함하는 한·미 확장억제, 미국의 핵우산 강화나 지역 안보체제 구축 등이 현실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들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오는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EDSCG를 열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4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이번 핵 법령 법제화 등 움직임을 반영,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대북 핵 억지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 등 2인을 추천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