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서울대’ 도덕적 해이… 666명 비리 적발

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제재’

지난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서울대 교원들의 연구비 사적 유용 등 다수의 비리가 드러났다. 징계·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비리적발 교직원 666명 중 상당수는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고 두뇌들이 모여있는 학문의 전당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공시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서울대 법인화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9∼10월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다수의 비리 사실을 적발하고 감사처분을 종결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경고 255명과 주의 407명, 경징계 3명, 중징계 1명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학교 대상으로는 기관경고 18건, 기관주의 2건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학교 측이 제기한 재심의까지 거친 최종 처분이다.

교육부는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부당하게 쓰고, 개인용 노트북을 연구비로 구매한 사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한 두 사례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했다. 검수 조서를 꾸며 도록을 허위로 간행한 사례, 발간 도서 배포 및 재고 수량 파악을 불량하게 한 경우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서울대가 2011년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한 이후 주인 없는 기업처럼 방만하게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법인화가 됐지만, 국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서울대에 대한 외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