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정원 감축규모 클수록 지원금 더 준다

정원감축 등 대학구조조정 개시
일반대는 감축 1명당 3270만원
미달 규모 내 감축 650만원 지원
순수 신입생 감축은 1만2454명

전국 96개 대학이 오는 2025년까지 학부 입학 정원 1만6197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이 본격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입학 정원 감축은 ‘제 살 깎아먹기’로 여겨져 대학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정부가 대학의 정원 감축을 국고 지원금과 연동시키면서 자발적인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분석이다.

15일 교육부의 ‘자율혁신과 자발적 적정규모화 계획’에 따르면 55개 일반대와 41개 전문대 등 전국 96개 대학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일반대 학부 정원 7991명, 전문대 8206명 등 총 1만6197명을 감축한다. 이 중 입학 정원을 포기하는 순수 ‘입학 정원 감축’은 일반대 6260명, 전문대 6194명 등 총 1만2454명이다. 나머지 3743명의 감축분은 학부 정원을 대학원 입학 정원으로 전환하거나, 학부생 대신 성인 학습자를 모집하는 데 활용된다. 모집을 유보하는 정원도 포함됐다. 대학원 전환 정원은 일반대 296명, 전문대 137명이다.

참여 대학 수와 감축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 사태를 수도권보다 더 심하게 겪고 있는 지방대에 몰려 있다. 96개 대학 중 비수도권 대학이 74개로 감축 인원도 1만4244명(88%)이 된다. 수도권은 22개 대학이 1953명(12%)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원 감축에 드는 지원금은 2021년 미충원 규모 대비 90% 이상의 계획을 수립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대에 총 1000억 원, 전문대에 총 400억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미달된 인원보다 더 많이 감축할 경우에는 일반대 기준 1인당 3270만 원을 주고 미달 규모 내에서 감축하면 1인당 650만 원을 준다. 순수 정원 감축이 아닌 대학원 전환 등의 조정은 50%만 인정한다. 앞으로 학생 수가 더 가파르게 줄어들 것인 만큼 현재 미달 수준보다 정원을 더 많이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 점검에 나서고 기준을 미달할 경우 다음 해 재정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지원금을 유인책으로 대학 입학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 정원 감축 계획을 밝힌 대학에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으로 신입생 충원에 불리한 지방대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대학들이 혁신을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