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연합 실익없다”…경남‘이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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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분석’용역결과 브리핑
부산 ‘빨대효과’지역소멸 우려
“옥상옥… 재정 등 기반 부족”
‘행정통합’ 제안… 현실성 없어
울산도 자체 용역분석 기다려
사실상 ‘메가시티’ 구축 좌초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울산=곽시열·부산=김기현 기자

경남도가 부산 ‘빨대 효과’를 우려하며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이탈을 공식화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이 사실상 좌초됐다. 경남도는 대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울경 행정통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경남도는 19일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며 이탈을 공식 선언했다. 경남도는 먼저 “특별연합이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국가의 지원전략이 없으며 필요한 재정 근거 등 기반이 부족한 상태여서 자체 수입재원을 조달할 수도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경남도는 이어 “연구결과에서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부산 중심의 빨대 효과가 우려된다”며 “경남의 서비스산업과 의료·교육 등이 부산으로 유출돼 생활기반 재편으로 지역 소멸위기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판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의식, 경남도는 “부울경 협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000만 명의 메가시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개 시·도 ‘행정통합’이 최선의 안”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경남도는 부산·울산 동의 시 조속한 통합절차를 추진해 ‘가칭 부울경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6년 민선 제9회 지방선거 때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민선 8기 들어 “부울경 특별연합이 울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체 용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에서 특별연합과 관련해 울산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사업 등이 도출되면 정부 등에 요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굳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참여할 필요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울산시까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공중분해 된다.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북 포항·경주시와 결성한 ‘해오름동맹’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내년 1월 부울경 특별연합 사무 개시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던 부산시는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부산시는 “현재 추진 중인 메가시티 부울경 연합에 대해 최근 부울경 전체 주민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80%에 달할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다만 자치단체끼리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자치분권의 지역 발전방향으로 가기 위해 논의를 계속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전임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특별연합에 대해 부정적인 박완수 지사가 지난 7월 취임하면서 경남도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