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대출 5.6兆… 부실의혹 전수조사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찾은 홍천지역 곤충 재배 시설. 주민들은 가짜 곤충 사육 시설로 태양광 발전소로만 운영되고 있다며 의심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제공

■ 금감원‘건전성 점검’착수

대출 대부분 文정부때 이뤄져
담보가치 초과 대출 27%수준
1조5000억 안팎 부실 가능성

금융당국이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의 부실 가능성에 대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부터 금융권이 내준 태양광 발전 관련 대출 가운데 1조5000억 원가량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 대출 총액 대부분이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금융권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태양광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국무조정실의 발표가 나오자 은행별 태양광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태양광 대출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조사해 준비 중”이라며 “자료조사가 끝난 뒤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 조사를 위해 금감원은 은행별 태양광 대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고 조만간 전수 조사와 더불어 부실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검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 “금감원과 긴밀히 협조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금융권에 대한 검사 착수 방침을 예고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은행들은 약 5조6088억 원을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대출해줬다. 이 가운데 5조3931억 원이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 사이 이뤄졌다.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해 대출된 금액은 1조4953억 원(27%) 수준으로 파악됐다. 전북은행은 담보를 초과한 대출액이 약 4779억 원으로 태양광 대출을 단행한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윤 의원은 “담보 초과 대출 건이 많은 이유는 한국전력을 통한 전력 고가 매입과 태양광 발전소 설치 이후 담보물인 전답,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일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북은행 등이 강원도 등 영업 구역 외에 소재한 담보물을 담보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이유에 대한 소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