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45만톤 추가 매입”...자영업자·중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10월 시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수확기인 10∼12월 쌀 45만t을 매입,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지난 15일 기준 20㎏당 4만725원으로 1년 전보다 24.9% 하락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조사한 197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쌀 45만t을 매입해 시장 격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공공비축미 45만t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 총 90만t이 시장에서 격리된다. 이는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한다.

국회는 정부가 이날 발표한 쌀값 안정화 대책을 검토하고, 26일 전체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올려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으로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6개월 단위인 취약계층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재검토와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 수출기업 지원 및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주문했다.

임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