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액 삭감된 지역화폐… 정부·지자체 역할분담 새 해법 찾아야

■ 기고 -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전액 삭감을 두고 세간의 논란이 많다. 올해 7050억 원에 달하던 지원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사업운영 주체인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수혜자인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 사업은 과거 1990년대 중반에 강원 화천군이나 충북 괴산군 등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공동체의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후 1998년 조선업 침체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 등 4개 지자체에 대해 100억 원의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침체가 극에 달했던 지난해에는 전국 232개 지자체에 대해 1조2522억 원의 중앙정부 예산이 지원돼 국비 지원이 시작된 2018년 이후 3년 만에 지원 규모가 125배로 급증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지역화폐 사업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만큼 그 효과성 추정이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정책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과거 자료로부터 경향성을 찾아내 정책이 투입되지 않았을 가상적 현실과 실제 정책이 집행된 현실에서 발생한 효과의 평균적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3년간 125배로 증가한 예산사업에 대해 평균적 효과를 추정하기에는 오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둘째, 지역화폐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다. 지역화폐는 원래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지역과의 관계에서 역외유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역 내 부가가치의 축적을 도모하는 목적이 강조됐다. 그러나 현재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소비지출의 이전 효과보다는 지역 내 대형상점에 대한 소비지출을 소상공인으로 이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지역화폐가 선할인 혹은 사후적립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 시점에서 이뤄질 소비지출을 현재 시점으로 이전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듯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이 존재함에도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역할 분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이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소비지출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종의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수단이라면 지자체가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재정 분권화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지출 여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추진뿐 아니라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