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갑론을박…“中企 대다수 찬성” vs “전면 개정해야”

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두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 중소기업 대다수가 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에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재단법인 경청은 연 매출 1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는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뤄졌다.

찬성 의견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하도급 업체 등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44.7%)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장 내 안전의 엄격한 관리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의 어려움’(30.9%),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 등의 순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중소기업의 84.5%는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전면 재개정을 제언했다.

박성복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 보도자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티브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산재를 예방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면서 “기업의 경영 리스크 증대에 따른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도입에 따라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일자리 수가 연간 각각 0.26%(4조7000억 원), 0.15%(4만1000개)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또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총실질소비도 연간 각각 0.43%(2조4000억 원), 0.43%(7000억 원), 0.34%(4조 원)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1월 27일 시행됐다.

박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