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나도 참전 않겠다”는 국민, 38년새 5배 늘었다

■ 선진보훈이 국가경쟁력 토대다

WVS 국가수호의지 조사 결과
80년대 초반 6.5% “참전 안해”
2017∼2022년 32.6% “불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 의식 증가는 사회갈등 요인 감소와 경제성장 증가로 이어진다. 박민식(맨 앞)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 의장대 장병들이 지난 8월 11일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서 수유리 광복군 선열 17위의 영현을 봉송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제공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지 않다’고 대답한 비율이 7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가정체성 인식 및 애국심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쟁 발생 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32.6%로 조사 대상 59개국 가운데 14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수호의지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 의식 증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VS) 7차 조사(2017∼2022년) 결과에 따르면 국가정체성·국가수호의지 등 대한민국의 주요 보훈 의식은 다른 국가보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민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다’는 응답률은 81.4%(매우 그렇다 10%, 그렇다 71.4%)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대상 59개국 중 47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조사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국 중에서는 8위를 차지하고 있다. 59개국 전체 평균은 87.0%로 나타났다.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이번 질문에 주요 OECD 국가 중 콜롬비아가 92%로 가장 높았고, 멕시코(91.2%), 뉴질랜드(89.8%), 그리스(89.2%), 터키(87.6%), 캐나다(87.6%), 호주(85.7%) 등이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지 않다’는 답변은 18.6%로 집계됐다. 이는 WVS 6차 조사(2010∼2014년)의 9%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매우 충격적이다. ‘전쟁 발생 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은 32.6%로, 59개국 중 14위로 높은 수준(OECD 12개국 중 6위, 전체 평균 25.9%)으로 드러나는 등 우리 국민의 국가수호의지가 하위권에 머물렀다. 조사 대상 OECD 12개국 중 같은 항목에서 응답률은 그리스가 16.3%로 가장 낮았고, 터키(19.2%), 콜롬비아(24.7%), 멕시코(28.9%), 뉴질랜드(31.9%) 등 5개국 국민이 우리나라보다 국가수호의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국민의 ‘전쟁 발생 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률은 1차 조사(1981∼1984년) 때 6.5%로 매우 낮은 편이었으나 △2차 조사(1990∼1994년)에선 12.8%로 2배로 뛰더니 △3차 조사(1995∼1998년) 17.6% △4차 조사(1999∼2004년) 25.3% △5차 조사(2005∼2009년) 27.1% △6차 조사 30.3% △7차 조사 32.6%로 매번 조사 때마다 증가세를 기록했다. ‘전쟁 발생 시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자 비율이 38년 만에 5배나 늘어남으로써 우리 국민의 국가수호의지는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WVS 조사로 입증됐다. 이와 함께 ‘전쟁 발생 시 참여하겠다’는 우리 국민 응답률은 67.4%로 59개국 중 37위로 절반에 못 미쳤다. 전체 평균은 67.7%였다.

제복, 즉 군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역시 하위권에 머물렀다. ‘군대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53.9%로 조사 대상 59개국 중 43위, OECD 12개국 중 8위에 그쳤다. 주요 OECD 국가 중 ‘군대를 신뢰한다’는 응답률은 터키 85.1%, 호주 82%, 일본 80.6%, 뉴질랜드 80.4%, 미국 80.3%, 그리스 80.2%, 캐나다 74.4%로 7개국이 우리보다 제복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