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서 중국 역사 왜곡 5배 급증…대응 예산은 55%나 줄어”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4일 중국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은 한 공연자가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규 의원 "중국에 역사왜곡 221차례 시정 요청…시정 4건뿐"

문재인 정부 시기 중국의 역사 왜곡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대응해야 할 동북아역사재단의 관련 연구 예산은 50% 넘게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제출받은 ‘중국·일본 역사 왜곡 시도 및 대응연구 사업’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역사 왜곡 건수는 2017년 11건에서 올해 57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중국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비는 2017년 15억6000만 원에서 올해 6억9100만 원으로 55%나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역사 왜곡 건수는 21건에서 올해 18건으로 줄었다. 대응 연구 사업비는 2017년 6억4400만 원에서 2022년 19억1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친중·반일 정서를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에 반영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중국 역사 왜곡 관련 시도에 대한 대응 성과도 저조했다. 재단은 2012∼2022년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해 외교부를 통해 221차례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실제로 시정된 것은 전체의 1.8%인 4건에 그쳤다. 중국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인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 시험본에 고구려를 ‘중국 동북변강 민족 정권’으로 서술한 것이 정식 출판본에서 빠진 것 등이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학술적 근거를 마련해 외교부를 통해 전달해도 중국의 피드백이 거의 없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역사 왜곡 시도가 지난 5년 동안 많이 증가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며 "중국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에 대한 국가 차원의 분명한 항의는 물론,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대응, 국제사회와의 연대 사업 등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