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전 부대표, 2심도 ‘벌금형’

여기 어때, ‘고객 개인정보 유출’ 2심 판결
재판부, "1심 ‘벌금 2000만 원’ 판결 적절"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박업소 예약 어플리케이션 ‘여기어때’와 전 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와 장 모 전 위드이노베이션(현 여기어때) 부대표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장 전 부대표와 여기어때에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어때는 지난 2017년 3월 숙박 예약 정보 323만여 건과 고객 개인정보 7만여 건을 해킹당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개인정보 유출로 여기어때 이용자들은 4000여 건의 협박·음란 문자를 받았다. 장 전 부대표는 당시 회사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기업체의 성격과 유출된 정보의 양에 비춰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지는 않지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법정 최고형인 20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