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마이데이터와 법’ 출간

마이데이터의 법적 성격과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 총 망라
이성엽 회장 “국내 최초의 마이데이터와 법 관련 이론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론적 이슈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에 대해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박영사 펴냄)’ 을 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나의 데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미로, 기존 기업의 데이터 수집·이용에 대한 소극적인 동의권만 가졌던 정보주체가 나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기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다 잘 분석, 활용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됨으로써 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과 기업 간 경쟁도 촉발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와 법’은 마이데이터의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을 통한 고찰, 데이터이동권의 법적 함의와 주요국 입법례 등을 분석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범위의 차등화와 개인정보이동권의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의 법적 성격과 진입규제와 같은 법적 이슈를 자세히 조망했다.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평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 분야의 법제 실무 등 다양한 이론적 이슈와 산업 분야별 법제 실무에 이르는 내용을 망라하고 있다.

대표저자인 이성엽 한국데이터정책학회 회장(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교 교수)은 “국내 최초의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의 역할을 동시에 할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의 관련 학계, 법조계, 기업, 정부는 물론 국민에게 마이데이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집필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인국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참여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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