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북핵위기, 文과 김정은 합작품...국민을 핵재앙으로 인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경북 포항시청을 찾아 태풍 힌남노에 따른 피해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비핵화 둘러싼 남북 협의에
정 위원장 "평화쇼, 대국민 사기극" 노골적 비판
"은밀한 뒷거래 전모, 이제라도 소상히 밝혀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를 주장함에 따라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무력시위로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 정권의 비핵화 평화쇼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핵 재앙으로 인도했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권 5년의 비핵화 사기극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어젯밤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서해안의 완충구역에 방사포를 쏟아 부었다. 김정은 정권 스스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거짓말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시작했던, 5년간의 비핵화 평화쇼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북한이 핵무력 강화 입장을 명시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은 앞으로 북한의 핵 역량을 무한대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핵보유국임을 법제화했다"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대화로 풀자’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을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도대체 대화로 뭘 어떻게 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이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자신에게 ‘우리 아이들이 핵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며 "그 김정은이 지금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에 전술핵 무기를 떨어뜨리겠다고, 순항미사일에 탑재한 전술핵 탄두로 대한민국 어디나 폭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과 협의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문 전 대통령은 무능한 것인가, 무지한 것인가"라며 "김정은과 벌인 은밀한 뒷거래의 전모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을 북한의 핵무력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한 대북 굴종정책의 전모를, 국민의 힘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계속적인 도발을 계속한다면 남북 간 긴장 고조 완화를 위해 발표된 각종 합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의 대응은 명백하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함은 물론이고 1991년 남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또 "지금의 북핵위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의 합작품"이라고 "김정은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동맹국 미국과 우리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권의 5년 사기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지난 12일에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를 주장한 바 있다. 당시에도 페이스북 글에서 "(공동선언 발표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플루토늄·우라늄 핵 폭탄을 핵 무기고에 쟁여 놓고,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보유했다. 전 세계에 핵 미사일을 판매하는 ‘핵무기 백화점’이 됐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북한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핵에 대응하는 우리 측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당시 정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