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등 文 청와대 의원들, ‘서해 공무원’ 감사원 발표에 “정치 선동” 비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시스

“감사원, 정치 보복 돌격대 자인…검찰 수사 도와”
“안보 이슈의 특성 무시…자의적 해석의 끝판왕”
“새로운 팩트 없어…해경·국방부와 동일한 패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들은 14일 감사원의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중간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과 거리가 먼 정치 선동을 위한 감사 결과”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원의 발표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우선 “이번 발표는 감사원이 정치 보복의 돌격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는 이미 ‘마무리 상태’라는데 굳이 감사원이 실익도 없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8페이지에 걸친 상세한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감사원이 사실상 검찰 공소장을 대신 작성해줬다. 대통령실의 청부 감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짜깁기해 검찰 수사를 돕고 있는 셈”이라며 “헌법이 정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트린 자해 행위이며, 권력기관이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일 때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최악의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감사원의 발표는 안보 이슈의 특성을 무시한 자의적 해석의 끝판왕”이라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알고도 무시했거나, 오직 정치 보복 외에는 관심이 없어 무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우리 해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당시 정부가 확인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군의 정보 자산, 즉 SI첩보를 통한 것이었다는 근본적 조건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며 “감사원은 첩보 분석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은폐’라는 얼토당토 않는 단어로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들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국회와 국민들께 밝힌 내용들”이라며 “해경과 국방부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난데 없이 ‘근거 없는 말바꾸기’를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무슨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건지 리스트도 없다. ‘자진 월북’이라는 최초의 판단은 우리 군이 내린 것인데 그 판단의 근거 중 무엇이 틀렸다는 것인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감사의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라며 “감사원이 정책 감사를 하는 목적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오류나 문제점 등을 확인해 이를 고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목적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이번 발표는 감사원 역사에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남을 것”이라며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위해 봉사하는 권력기관은 개혁이라는 거센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고민정·김승원·김영배·김의겸·김한규·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영순·신정훈·윤건영·윤영덕·윤영찬·이용선·이원택·이장섭·정태호·진성준·최강욱·한병도·한준호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