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니치미디어 유튜브 채널 캡처
원금 잔액 22억, 이자 114억
캠코 독촉에도 변제 차일피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갚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보유 채권 원리금이 136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해야 나라에 진 빚을 줄일 수 있지만 200여 차례 가까운 채권 변제독촉에도 상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캠코에 요청해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원금 잔액 22억1000만 원과 이자 114억5000만 원을 포함해 채권 원리금이 136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려워 국고 부담으로 남게 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캠코가 보유한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88억9000만 원)과 기술보증기금 채권(47억7000만 원)으로 크게 나뉜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부친 사망 후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돼 채무상환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없이 우편 안내장, 전화상담, 재산조사, 거주지 확인 등 채무자에 변제독촉을 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강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나랏빚을 단 1원도 스스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캠코가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은 총 58회, 2014년부터 진행한 기술보증기금 채권 변제독촉은 총 140회다. 이를 통해 회수한 채권은 총 21억6000만 원에 불과하다. 2001년 11월 19억9000만 원을 회수한 뒤 20여 년간 한 차례(2018년 9월 1억7000만 원 회수) 상환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웅동학원 채권에 대한 단순 변제독촉은 전체의 74%, 기술보증기금 채권에 대한 단순 변제독촉은 전체의 86%다. 강 의원은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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