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귀순어민 강제북송 의혹’ 노영민 前비서실장 소환

직권남용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
위례의혹 이재명 측근 김용 체포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19일 전격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소환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중 최고위직이다. 수사팀은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 후 국가정보원이 준비 중이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이 취소되고, 최대한 빨리 어민들을 북송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지침이 내려진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이 타고 온 북한 어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으로 넘어온 뒤 이틀 후인 4일 청와대에선 대책회의가 진행됐다. 당시 국정원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이들 주장과 달리 선박과 발견된 옷가지 등에서 혈흔과 범행 도구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는 점 등에 근거해 현장조사를 계획했다.

특히 수사팀은 11월 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부산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내고 “귀순 어민·선박을 북측에 인계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것과 대책회의와의 관련성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