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빅테크 재난관리 대상 포함’ 우선법안으로 검토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호(오른쪽 세 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채익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국회사진기자단

‘카카오 먹통 사태’ 협의
“소비자 피해보상 적극 나서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부가통신사업자 이중화(二重化) 조치 의무화·민간 데이터센터(IDC)의 국가재난관리 시설 지정 등 대책을 급히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로 사회 전반적인 피해가 워낙 광범위한 데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제도의 허점과 민간 기업의 안일함이 동시에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단 당·정은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피해 보상 등은 최대한 민간의 협조를 끌어낼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중화 조치 의무화 방침을 밝히며 “입법적 지원을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입법이 되기 전에 현장 점검을 하고 이중화가 안 돼 있는 곳은 행정권고를 통해 이중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행정권고를 통해 신속하게 기간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이중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의장은 “화재가 나도 제대로 된 데이터센터가 갖춰져 있었으면 화재가 난 걸 끊고 바로 (다른 데이터센터로) 스위치해서 쓸 수 있게 했어야 한다. 데이터센터에 대해선 확실히 백업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이게 안 된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선 “피해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카카오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분석하고 이 기회에 제도적 정비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기업들이 막 나오다 보니, 문어발식으로 확장만 하다 보니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잘 보면서 비교적 소비자 보호에 우선적으로 대처를 해야겠다. 이 요청을 저희가 (공정위에) 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관련,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재 진압 방법 및 건물 설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회에서 “카카오 책임도 책임이지만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 당국과 입법적 뒷받침을 하지 못한 국회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철저한 사후 조치를 당부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