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국 방위공약 핵심 ‘탐지·교란·파괴·방어 등 4D 작전체계’ 개념 구체화 논의

한미 합참의장 오늘 군사위회의
실질적인 확장억제 방안 등 주목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의(MCM)에서 실질적인 확장억제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한·미 합참의장은 이번 MCM에서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를 비롯해 한국방위공약 핵심인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 체계 개념의 구체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군에 따르면 김승겸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MCM에서 북핵 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이 중국 당 대회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에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미 전략자산 전개와 대북 무력시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장은 20일에는 밀리 의장,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통합 막료장이 참석하는 한·미·일 3국 합참의장 회의도 갖고 3국 간 연합훈련과 대북 군사 공조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21일에는 미국의 핵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한다.

한·미 간에 북핵에 대응한 확장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와 함께 남측을 겨냥한 선제 핵공격을 공언하면서 국내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일본에서도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자체 핵무장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MCM에서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확장억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약 150발의 전술핵 배치 훈련을 통해 핵 공유를 실천하고 확장억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확장억제는 미국이 가진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부문을 동원해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