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보훈대상자 ‘한국 3분의 1’인데 예산은 49% 많아

■ 선진보훈이 국가경쟁력 토대다 - 해외 사례

호주 예산 8.7조원… 한국은 5.8조
캐나다 ‘복지·재활로서의 보훈’ 중점

6·25전쟁 참전국 중 미국에 걸맞을 정도로 가장 선진적인 보훈제도를 갖추고 보훈 문화 확산에 공을 들이는 나라가 호주와 캐나다다.

호주의 경우 보훈 대상자가 27만여 명(2021년 기준)으로 한국(83만9118명·2022년)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보훈 예산이 8조7598억 원으로 한국(5조8752억 원)보다 49%가 많다. 정부 예산 대비 보훈 예산 비율도 호주(1.4%)가 한국(1%)보다 높으며, 보훈 관련 공무원 수는 호주가 2000여 명으로 한국(1427명)의 약 1.5배로 많다.

◇1917년 제대군인부 창설한 호주=호주는 1차 세계대전 때인 1914년 전쟁연금법(War Pension Act)을 제정해 참전 군인과 사망한 병사의 부양가족에게 연금과 보훈 혜택을 부여했다. 또 1917년 연방정부 부처 중 하나로 제대군인부를 설립했다. 호주 보훈정책은 주변국과의 전쟁보다는 해외 파병이 더 많았을 정도로, 영국 연방 일원으로 세계 분쟁 지역에서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자주 참전하는 것과 연계된다.

호주 보훈문화의 본질은 영국과 프랑스처럼 ‘기억’에 있다. 각종 기념행사를 국립묘지보다는 전쟁기념관이나 기념물 앞에서 거행한다. 전쟁묘지는 주당 1개소로 전국 65개소가 있고 제대군인부가 관리한다.

◇1944년 제대군인부 설립한 캐나다=캐나다는 군인 약 62만 명이 참전한 1차 대전 때 참전군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와 직업훈련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현대적 의미의 보훈제도를 만들었다. 1930년 제대군인국을 창설함으로써 보훈 업무가 독자적인 정부 기구에 의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 캐나다군 100만 명 이상이 징집된 1·2차 대전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다가 보훈제도를 총괄할 수 있는 제대군인부를 1944년 창설했다. 제대군인들이 군에서 나와 시민 생활로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대군인헌장은 1951년부터 시행했다. 캐나다 정부는 2006년 ‘제대군인 신헌장(New Veterans Charter)’인 ‘캐나다 현역 및 제대군인 사회복귀 및 보상법안’을 발표함으로써 보훈의 개념을 보상이 아닌 복지와 재활로 전환시켰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