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보다 큰 땅에서 마약 재배? ‘마약과의 전쟁’에서 실패한 결과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원료인 코카 재배 면적이 제주도보다 넓어졌다. 콜롬비아 현 정부는 이 같은 변화를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했다는 방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유엔 마약범죄사무국(UNODC)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코카 재배농가 면적은 2020년 1430㎢에서 지난해 2040㎢로 약 43% 늘었다. 21년 전 UNODC에서 콜롬비아 코카인 생산 추이를 살피기 시작한 이래 가장 넓은 면적에서 코카가 재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코카 재배 면적인 2040㎢는 제주도(1848㎢)보다 넓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코카인 생산량도 1010t에서 1400t으로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마약류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게 UNODC의 분석이다. UNODC는 코카 재배면적 증가가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마약 재배 면적의 증가는 콜롬비아 정부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한 결과로 해석된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70년대 초반 들고나와 널리 알려진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사범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뜻한다. 과거 콜롬비아 역시 독성 강한 제초제를 동원해 마약 재배 농가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따라서 지난 7월 취임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무분별한 마약 억제 정책을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코카 농가 말살이 아닌 코카인 소비 억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의료용 공급 등 소규모 코카 재배 농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면서 배를 곯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네스토르 오수나 콜롬비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진행한 UNODC 모니터링 결과 발표에 대해 "마약과의 전쟁이 통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코카인 합법화’까지는 아니지만, 종합적인 새 마약 정책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