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vs 교육감… 교부금 전쟁중

유·초·중등 예산에서 대학 지원
교육부 개편안 시도교육감 반발
백년대계 아닌 돈싸움 치중 우려

유·초·중등 교육에만 쓰이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떼어주기로 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물론 교원단체들도 정부에 강하게 맞서면서, 교육계가 ‘백년대계’ 고민보다는 ‘돈 싸움’에 집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교부금 개편은 ‘강 대 강’ 논리 대결이 아닌 현실적으로 교육 예산의 형평성과 안정성 문제를 계산해보며 합의점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열악한 고등 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 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해결하라”고 비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등 132개의 교육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떼어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육세 일부인 3조~4조 원 정도를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오히려 늘면서 1인당 초·중등 교육비가 확대된 반면, 1인당 고등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나왔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학생이 감소해도 학교, 학급, 교원이 늘어 재정 수요는 더 많아진다며 정부 안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및 교육 전문가들은 대체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교부금 개편안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현실적으로 정부와 교육계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선 ‘계산기 두드리기’를 지금보다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 현장에서 주장하는 미래 교육을 위한 예산을 얼마만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건지, 어느 정도는 대학과 나눠도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