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동안 정치 목적 방만재정, 나라빚 1000조 넘어” 시정연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예산안에 민생현안 해결 고민·방안 담아” 강조
“전년대비 예산 축소 편성, 2010년 이후 처음”
“허리띠 졸라매...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다”며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이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며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예산안 처리에 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라며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다”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