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을 다수당 통제하에 두겠단 야당, 반헌법적 위험한 발상”[파워인터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권 일에 대한 감사를 표적감사라고 비난하면 그게 바로 비리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 파워인터뷰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발의 감사원법 개정안
특별감찰전 상임위 승인 받고
결과보고 뒤 발표도 못하게 해
前정권 비리 은폐시도 의구심

서해공무원 사건이 표적감사?
檢수사 위한 징검다리 비판은
결과 희석하려는 정치적 공세

인터뷰 = 민병기 정치부 차장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재미있는 정치인은 아니다. 감사원장 시절 문재인 정부에 맞서며 주목을 받았지만, 무시무시한 말을 쏟아내는 투사도 아니다. ‘사이다’보다는 ‘고구마’에 가까운 정치인이다. 어지간한 질문엔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 대신 머릿속을 한 번 거친 차분하고 정제된 답변이 나온다. 그 진중함이 최재형의 힘이다. 그 무게감이 최 의원의 정치적 자산이자 향후 행보에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유다. 자신감도 붙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을 만나자마자 “판사와 감사원장, 국회의원으로 입법·사법·행정부를 모두 겪어보셨는데 어떤 일이 가장 나한테 맞는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니, 허허 웃으며 “이제 좀 (의원직이) 편해졌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석 달 전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넉 달쯤 지났을 때에는 같은 질문에 “아무래도 가장 오래 했으니 판사”라며 “국회의원은 아직 적응해가는 단계”라고 밝혔던 것에 비하면 큰 변화다. 다시 석 달 뒤, 일 년 뒤 최 의원이 걸어갈 새로운 정치 행보가 궁금했지만, 일단 전직 감사원장으로서 최근 뉴스에 오르내린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을 물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야당에서는 불법 감사라고 하는데.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미리 의결하는 건 맞다. 근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특별조사인데 그건 연간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무원 비위 등에 대한 감사 정보가 있고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장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다. 새로운 감사 정보가 포착된 이상 감사를 진행하는 것도 당연하다.”

― 표적감사, 전 정권을 겨냥한 의도가 깔려 있는 감사라고 비판한다.
“정권교체 초기에는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들이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중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고 거기에 대해 균형 잡힌 결론, 합당한 책임을 물었다고 한다면, 그걸 전 정권 일이라 해서 표적감사라 비난하면 그게 바로 비리를 감추려는 시도다. 인위적으로 특정인을 지목해 소위 먼지털기식 감사를 하는 게 표적감사지, 감사 정보가 입수돼 전 정권 관련 내용을 감사하는 것을 표적감사라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결국 검찰 수사로 가는 징검다리, 감사원이 경찰 수사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사 또는 수사가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 하지만 수사를 위한 징검다리라는 비판은 감사 결과를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업무 스타일에 대해서 평한다면.
“함께 일하며 받은 느낌은 업무에 대한 자부심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 일부에선 너무 밀어붙인다 생각하지만, 감사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정확하고 업무 추진 능력이 크다. 감사관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감사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을 것 같다. 다만 사무총장이 되고 나서는 대국회 업무도 해야 하는데, 직선적 성격 때문에 부딪치는 면이 있었던 거 같은데, 좋아지겠지.”

―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다’는 발언은.
“내가 감사원장에 취임하며 말한 게 감사원이 비위를 적발해 징계를 요구하는 일을 하지만, 징계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직사회가 정말 제대로,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맥락에서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다. 최 원장의 진의는 감사원 기능의 본질적 부분이 공직사회가 더 제대로,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었다고 이해한다.”

― 결국 감사원의 위상이나 역할이 정부 소속이면서 독립성이 있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두 가지가 충돌하면서 벌어지는 것 같다. 실제 전 정권에서 압박을 받기도 하셨다.
“뭐, 내가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나, 감사원장한테 그렇게 할 상황은 없었는데, 실제 감사 담당하는 감사관들, 감사부서에서는 압력 혹은 요청을 받았지. 내가 봤을 때 감사관들이 정상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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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 경쟁’ 野 ‘이재명 수호’몰두 … 정치혐오만 조장”

與, 선거 두 번 이기고도 비호감
차기 총선 관건은 수도권 민심
지지 받아낼 사람이 대표 돼야

대통령실과 긴장관계 유지 필요
野보다 더 가혹한 비판자 역할도

지금 정치, 극단 목소리만 반영
정쟁보다 타협의 정치 하고픈데
쉬운 일만은 아니겠단 생각 들어



― 전 정권을 감사할 땐 현 정권과 유착 아니냐 하고 시간이 지나 현 정권의 예민한 부분을 감사하면 또 불편해한다.
“감사원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를 감사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 사실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걸 정치적 감사라 비난해선 안 될 것이다. 다만 감사가 국가, 특히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감사 대상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감사원 나름대로 기준과 중심을 잡고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의 권한을 스스로 자제하는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런 기준이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권 후반기 현 정부의 일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정권과 갈등을 겪을 수도 있지만, 감사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위상을 강화하는 조항을 몇 개 넣긴 했지만, 핵심은 결국 특별감찰하기 전에 감사계획서를 미리 소관상임위에 보고해서 승인받아라, 그리고 감사결과를 보고하라, 승인 없이는 아마 결과 발표도 못 하게 돼 있었을 것이다. 현행 헌법상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대통령 소속기관인데, 민주당이 제출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감사원을 사실상 국회, 특히 국회 다수당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마치 검사가 국회 승인받고 수사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 법안 배경을 뒤집어서 보면 감사원을 다수 야당의 통제하에 둠으로써, 전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고 볼 수도 있다. 만약 그 법대로 정권을 가진 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면 정권에 대한 감사는 아예 못하는 거다. 여당이 다수당일 경우 아예 정권에 대한 감사는 못 하는 것이다.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해 입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건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국회 본연의 임무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지, 입법권을 가지고 정부를 지배하거나 스스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다.”

― 제도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역할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고민을 한 적이 있나.
“내가 감사원장으로 근무해 보니까, 우리 시스템 안에서도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이나 감사관들이 직무상 독립에 대한 확고한 자세가 있다면 직무상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도 감사원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존중해 주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존중하려는 의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 현행 시스템하에서 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상식에 입각해서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제 어려운 얘길 여쭤보겠다 하니, 최 의원은 빙긋 웃으며 ‘정치 얘기요?’ 한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입을 떼기까지 시간은 좀 더 길어졌지만, 입장은 꽤 선명했다.

― 어떤 당 대표가 선출돼야 하는가.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윤 정부의 이념,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윤 정부가 그동안 국민 지지를 얼마나 얻느냐가 중요하다. 국민은 이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승리를 안겨 주셨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현실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 원인이 뭐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고, 비호감인 상황이 돼 버렸다. 다음 당 대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을 얻을 사람이 돼야 한다. 특정 지지층의 목소리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 특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 수도권 당 대표가 나와야 하나.
“출신이나 지역구를 얘기한 게 아니다. 총선의 관건은 수도권이다. 민주당은 이미 수도권 50대를 중심으로 진용을 짰다. 우리 당 대표도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분이면 좋겠다.”

― 여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
“일방적이지 않은 상호 간의 원만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당은 대통령실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적 역량을 갖춰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어떤 경우에는 야당보다도 더 가혹한 비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결국은 윤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동반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대통령과의 관계는 긴밀한 협조와 적당한 긴장 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관계여야 한다.”

― 전당대회 룰(rule) 관련, 당심과 민심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당내 컨센서스가 있는 것 같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선 룰을 바꾸는 건 신중해야 한다. 룰에 대한 컨센서스를 얻는 것 때문에 또 분열할 수 있다. 물론 후보로 나온 모든 분이 원만히 합의해서 바꾸는 건 얼마든 가능하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전당대회 시기도 국정 현안도 많고 민생이 어려운데 국민이 큰 관심도 없는 당권 향배를 가지고 정기국회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받아선 안 된다.”

― 결국 이준석 전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 내홍에서 승자는 아무도 없고 패자만 있는 것 같다.
“올해 3월, 6월 두 차례 선거에서 이긴 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바로잡아 국정을 정상화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그걸 불필요한 당내 분쟁으로 허비해 버렸다. 거대 야당이 여전히 국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힘을 모두 모아도 국정을 주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국민 눈에 비치기엔 당권 놓고 싸우는 것으로 비쳤다. 국민의힘을 지지해 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나.
“내가 뭘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레 답했다.“우선 어려운 시기에 당에서 본인 표현으로 독배를 마시는 심정이었다는데 충분히 공감한다. 법적으로 지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에 책임을 맡아 고생하고 있다. 당의 조직 정비도 필요하지만, 우리 당의 비호감도가 아직도 높은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이 과감하게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서 국민의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당의 조직 정비도 중요하지만.”

― 혁신위원장을 맡으시고 공교롭게 이 전 대표 관련 내홍이 시작돼 혁신위의 동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맞다. 바로 이 전 대표 징계 문제가 나오며 출범하면서부터 동력이 떨어졌지. 단 적어도 우리 당이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겼지만, 적극적 지지보다는 전 정권을 심판한 측면이 컸고, 2년 후의 총선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이 상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았을 때 이길 수 있느냐는 심각한 의식에서 혁신위가 출발한 것이고, 저는 그 점에서 공감을 했다. 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당내에도 혁신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 이를 잘 수렴해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 지도부와도 계속 교감하며 혁신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최 의원의 지역구는 이른바 ‘정치 1번지’라는 서울 종로구다. 정세균·이낙연 전 총리 모두 최근 이 지역구 출신이다. 지명도 높고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맞붙고, 그렇게 정치적 입지를 키운 지역이다.

― 지역구는 열심히 다니시나.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제약이 풀리고 가을이 되면서 행사도 많다.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 지역 민원 해결 차원이 아니라 민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지역 주민과의 접촉면을 넓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 정치를 하면서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던 새로운 삶을 사는 느낌이 든다.”

― 국회의원 생활이 길진 않지만, 겪으면서 국회가 참 문제다. 정치가 참 문제다 하는 게 있나.
“제가 국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게 결국 저를 향한 이야기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세계적 공급망 재편 문제,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감축 등 경제 전망이 어둡고 어려운 상황, 국내적으로도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인구문제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여당은 여당 내부의 당권 경쟁, 야당은 ‘이재명 수호’에 매몰돼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생산적 논의가 사라진 게 걱정스럽다. 양 극단의 지지층 의견에 매몰돼 정치적 조율과 타협이 사라져서 다수의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이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대한민국 발전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걱정도 든다. 그 부분에 대해 나를 포함한 국회의원 모두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 국민의힘의 문제는.
“당 문제는 나중에.”

― 최재형이 하고 싶은 정치는 무엇인가.
“당장의 향후 계획은 혁신위 활동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국회의원으로서는 지역의 민심을 정확히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상임위 활동에 전문성이 필요하니 더 연구하면서 충실히 상임위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정치에 대해 한 톤 높아진 목소리로 답했다.“우리 정치가 너무 극단으로 갈라져 있고, 극단의 목소리가 너무 크게 정치에 반영되며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면이 있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는 평범한 일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래서 정쟁과 충돌보다는 설득과 타협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정치를 해보고 싶은데…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는 마지막 말까지, 최 의원답다. ‘무조건 하겠다’거나 ‘할 수 있다’는 답변이 아니어서 최재형이라면 어쩌면 극단의 시대, 탈정치의 시대를 넘어설 해법의 단초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