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안서는’ 개인정보위…출범 후 징계권고 13건 중 단 3건만 이행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관 상징물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장관급 부처로 출범한 이후 의결한 징계권고에 대해 실제로 징계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가 단 3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징계권고를 내린 건수는 총 13건이었다. 권고 대상인 13개 개인정보 처리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였다. 그런데 이들 지자체 중 징계권고를 이행한 곳은 단 3곳에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2021년 9월 안전의무 조치를 위반한 9개 대학교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의결한 지 1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시정명령을 이행한 대학교는 단 2곳에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이른바 ‘수원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올해 7월에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국무총리 주재 국정 현안 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대책 내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정보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파면·해임)’이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에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행정처분 6건을 보면, 과태료 부과 5건과 시정권고 1건에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하는 3건도 모두 300만 원대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개인정보위의 징계권고와 시정명령을 무시하는 듯한 공공기관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인정보위의 개선권고·시정명령·징계권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 항목을 추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