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함식 참가는 북핵 위협 고조 상황서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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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안보협력 시급해져
이념의 잣대 · 감정 개입 안돼”
일각 “과거사 바로잡기는 계속”

정부가 다음 달 6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주최 국제관함식 해상 사열에 해군 함정을 보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다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상황에서 안보의 논리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진단을 내놨다. 다만 일각에서 한·일 간 안보협력 수준에 따라 과거사 문제 해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등 갑론을박도 이어지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2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핵 실험을 앞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시급해졌다”면서 “안보 사안에 이념의 잣대를 대거나 감정을 개입하면 일본과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지면서 한·미·일 간에 공조할 필요가 커졌다”며 “욱일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에 속도가 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한·일도 한 번은 문턱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욱일기나 과거사 문제로 국민 정서상 불편한 부분은 있지만 우리의 안보적 득실을 따져야 한다”며 “감정의 문제 때문에 필요한 협력까지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라고 했다.

다만 한·일 과거사 갈등의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안보협력이 가속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익명의 한 일본 전문가는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동맹을 의미하는 수준의 협력이라면 과거사 해결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따라붙게 된다”고 우려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일본 관함식 참가 결정에 대해 ‘한·미·일 3각 공조’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특정 행사에 대해 논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 일본 측과 삼각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다”고 답했다.

한편, 북핵 위협 대처를 위해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을 강화 중인 일본이 미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구매를 추진하고 있어 평화헌법 위배 논란이 예상된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이날 “정부가 토마호크를 사들여 이지스함 등을 통한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유진·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