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복지死角 우리가 없앤다”… 인천시 ‘주민주도 돌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옥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위원들이 ‘이웃사촌 뚝딱이’ 사업에 참여해 싱크대 수리를 하고 있다. 연수구청 제공

■ 로컬인사이드 - 민·관 함께 ‘지역 복지문제 해소’ 추진

234곳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사정 잘 알아 효과적 봉사”

市, 전담 지원인력 대폭 증원
신사업 사업비도 12억원 증액

‘SOS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비수급’ 저소득 가구까지 지원

인천 = 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인천 연수구 옥련1동은 온 마을이 돌봄을 실천한다고 해서 일명 ‘옥돌마을’로 불린다. 10여 년 전 결혼 후 이곳에 이사 와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는 주부 김사랑(가명·44) 씨는 옥돌마을 제9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사협) 위원이다. 지난해 10월 오래된 가구를 버리기 위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하려고 들른 이 마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연히 지사협 신규 위원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임기 2년의 무보수로 봉사해야 하는 일이지만 보람이 있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자랑이 될 것 같았다. 정부가 위기 가구로 인지했으면서도 죽음을 막지 못했던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더는 주변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컸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사협 위원이 위기 가구 발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는 올해부터 인천시가 추진하는 위기 가구 발굴사업에 동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봉사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지역 봉사단체와 함께 홀몸노인을 위한 밑반찬(주 1회)과 유제품(주 3회)을 배달하고 안부 전화(주 1회)를 거는 게 그의 주된 일이다. 월 1회 지사협 정례회 때 받는 회의수당 3만 원은 전액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봉사단체에 기부한다.

옥돌마을 지사협에는 김 씨와 같은 민간위원이 18명 활동한다. 이 중 7명은 지난해 김 씨와 같이 지원한 신규 위원이다. 나머지 위원은 이미 두세 차례 임기를 연장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운영하는 SNS를 통해 동네 위기 가구 발굴에 필요한 사례를 공유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취약계층을 상대로 지역 사회안전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다. 또 지역 봉사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필요한 물품과 후원금을 모금하고 지원한다. 김 씨는 “지사협 활동을 통해 나 자신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원이 된 것 같은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공공과 민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옥돌마을과 같은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사협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책도 늘릴 계획이다. 지사협은 지역 내 복지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협의 기구로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하는 법정단체다. 협의체 위원은 지역복지 실천을 위한 활동가이면서 주민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인천에만 10개 구군, 154개 읍면동에 234개의 지사협이 구성됐으며 민간위원만 4020명이 활동하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사협 위원들이 홀몸노인에게 전달할 밑반찬을 만들고 있다.

시는 이들을 지원할 사무국 전담인력을 현재 5명에서 내년 23명으로 증원하고, 새로운 복지모델개발과 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12억1800만 원 증액 편성했다. 또 지사협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지원단을 구성했다. 전문가 모니터링과 심층 컨설팅을 통해 수시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지사협의 후원금 모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9월 1∼30일 한 달간 동 단위의 지사협과 공동으로 위기 가구 발굴사업을 벌였다. 한시적으로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552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 대면 상담도 진행했다. 이 중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사한 146가구와 상담을 거부한 은둔형 취약계층 19가구 등을 제외한 387가구에 후원금과 생필품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복지 사각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에 지사협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7월부터 ‘시민안심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사협의 활동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에 있는 저소득 빈곤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중 주 소득원인 가장의 실직과 질병·사망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72시간 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SOS 긴급복지’는 지원대상 가구의 재산 기준을 1억88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의 생계비와 64만3200원의 주거비 등이 지원된다. 또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대상을 확대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못 미치는 취약계층에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76만8160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손유란 옥련1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장은 “동네 사정을 잘 알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민이 (지사협) 위원으로 활동하면 지역의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각에 있는 위기 가구의 발굴과 지원도 수월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