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편향 논란 ‘국민청원’ 없애고 ‘국민제안’ 도입

■ 창간 31주년 특집 - K-정치 실종, 미래 찾는다

대통령실, 국민과 소통은

윤석열 정부는 특정 집단의 여론 형성장이 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신 새로운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100%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 국민제안 건수는 감소했지만 답변율을 0.026%에서 80% 가까이 끌어올려 본래 설치 목적이던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 8월 말까지 두 달간 접수된 국민제안 건수는 총 2만7500여 건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답변이 완료된 제안은 2만1300여 건에 이른다. 답변율은 약 77%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남은 제안에 대해서도 답변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회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한 것과 달리, 국민제안은 소관 부처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대부분의 청원에 답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국민제안 접수 건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년간 약 111만 건에 달한 데 비하면 다소 줄어든 편이다. 이는 1명이 여러 아이디로 청원해 특정 이념이나 정치 세력에 편향된 여론을 형성하는 식으로 악용됐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청원 내용을 비공개하고 100% 실명제를 도입한 영향이다.

대통령실은 특정 단체나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도 제한하고 있다. 국민제안은 행정 처분에 민원을 내는 민원·제안 코너, 법률·조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는 청원 코너,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너, 문의 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로 구성됐다.

다만 국민제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부 긍정적 여론 형성에 기여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순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입양 가정학대 실태를 드러낸 ‘정인이 사건’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은 국민청원을 통해 특정인의 억울한 사연에서 사회문제로 발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우려를 반영, 민관협동 심사위원들로 구성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통해 우수 제안을 선정 및 공개할 방침이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