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사고 2배로 늘었는데… 면허반납 2%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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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고 3만건… 매년 8%↑
사망자도 해마다 700∼800명
안전의무불이행이 53% 차지

고령화에 생계형 운전 등 증가
지자체 인센티브 효과도 미미
“연령기준 · 이동편의 대책 필요”

광주=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곽선미 기자

지난달 28일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19일에는 경북 영덕의 한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같은 달 10일에도 광주 서구 풍암동에서 70대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등 최근 들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일 도로교통공단의 2022년판 교통사고 통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운전자에 의한 전국 교통사고는 3만1841건으로 10년 전(2012년) 1만5190건에 비해 배 이상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8.6%씩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해마다 700~800명에 달한다.

공단 분석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상당수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전체 53.3%를 차지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고령운전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 경찰청이 파악한 고령운전자는 2019년 333만7459명에서 2020년 368만2938명, 지난해에는 401만6873명으로 증가했다. 고령사회 가속화로 운전 평균 연령대가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생계 등을 위해 운전대를 잡는 고령 인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카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각 지자체마다 반납률이 0.4~4.4%로 저조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각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9~2021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평균 반납률이 2%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이 나고 연령 기준도 만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어서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통일된 기준과 고령자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받는 교통카드 등 지원 액수를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1회성)으로 늘리는 조례안이 지난달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장태용 시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게 30만 원 이내의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고령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