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인사는 민간인, 감사대상 안된다”는 민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조항 신설 ‘감사완박’ 드라이브
오후 의총에서 당론 채택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민애도기간이 끝나자마자 이른바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법 추진에 나선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임 정부 인사들에 대한 감사를 민간인 감사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는 등 여권에선 ‘전 정부 방탄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박범계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개정안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 공개·내부통제 강화 △감찰관 외부 공개 모집·원장 직속 조직으로 이전 △내부 회계감사·직무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분도 신설했는데, 앞서 박 위원장은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문 전 대통령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모두 민간인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감사로 위법”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이 감사원의 독립적인 감사권에 제동을 거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권에서는 전임 정부와 관련한 감사를 막으려는 ‘방탄’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169석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듯 감사원법 개정안 역시 당론으로 채택해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