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지역 빠져 시장 안정화 역부족”

■ 부동산 시장 반응

“청약 제한 규제도 해제해야”
“금리높아 거래회복 어려울것”

정부가 10일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지만, 급랭해 경착륙 우려를 낳고 있는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시 등 핵심지역이 빠진 데다, 청약 요건(거주지역과 유주택자 제한 등) 규제 등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택업계와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는 서울 등도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복잡하게 얽힌 대출과 청약 제한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주문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도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규제 정상화를 위해 진일보한 대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PF 시장이 원활하지 않으면 3∼4년 후에 공급 물량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인천 다수 지역 규제 해제는 다행이지만 서울 등이 여전히 묶여 아쉽다”며 “높아진 금리부담과 약세장 장기화 우려 등으로 볼 때 강도 높고 선제적인 규제 해제 조치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 매수심리가 워낙 위축돼, 이번 조치로 시장 분위기가 상승 반전한다기보다 연착륙에 도움을 주는 정도일 것”이라며 “금리가 부동산시장의 블랙홀이자 중력으로 작용해,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거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전문위원은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 거래에는 다소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개발업체 A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경기 침체와 급격한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경착륙 위기에 몰려 있다”며 “서울 등도 규제를 풀고 청약 요건에서 거주지역 제한, 유주택자 제한 등도 해제해 분양 주택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주·김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