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법인세 방치, 기업 경쟁력 떨어뜨린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세금에 대한 정부 정책은 작지 않은 관심사다. 그만큼 세금은 개인 납세자의 주머니 사정에 영향을 주고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에 영향을 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법인에도 세 부담이 경영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법인세는 국가경제와 가계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수의 법인기업이 국가 경쟁력을 유인하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 수준을 측정할 때 단순히 국가의 재정 수입 원천(효율성)이나 형평성의 잣대로만 볼 게 아니라, 국제적인 움직임과 세 부담의 귀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국가별 법인세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최고 세율이 25%로 △콜롬비아(35%) △호주·코스타리카·멕시코(30%) △뉴질랜드(28%) △네덜란드(25.8%)에 이어 5번째로 높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니 우리나라 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걸림돌을 안고 있는 셈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법인세를 과연 누가 실제로 부담하는가 하는 조세 귀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얼핏 보면 법인격이 부여된 기업이나 주주가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세 부담의 상당 부분이 직원(근로자)에게 귀착된다는 실증분석 결과들이 제시됐다. ‘유럽 경제 리뷰’가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0%포인트 올리면 급여 수준이 6.4% 만큼 낮아지고, 특히 이 세 부담은 저숙련 기술자, 청년층 및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또한, ‘미국 경제 리뷰’의 연구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이 근로자 임금 수준에 최소 30% 이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나라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김빛마로, 2020)에서도, 법인세 부담이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운송업 등 노동 집약적 산업 종사자에게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법인세율은 단순히 법인에 대한 세 부담 수준을 조절하는 수단이 아니라 근로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올해 세법개정안 중에서 법인세 세율 체계 개선안이 눈에 띈다. 현행 세율 체계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4단계 초과누진 체계인 것을, 중소·중견기업과 그 밖의 일반법인(대기업)으로 기업 규모를 구분하면서 각각 2단계와 3단계 세율 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법인세율 체계는 다단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2000년에 2단계에서 2012년 3단계를 거쳐 2018년부터 4단계로 세분화됐으나, 이번 개정안은 다시 3단계 체계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율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궤를 같이한다. OECD 회원국 중 4단계 이상의 법인세율 체계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가 유일하다. 대개의 회원국이 단일세율 체계 내지는 2단계 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듯 국제적으로 세율 체계의 단순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충분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