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가짜 수산업자’ 연루 박영수 전 특검 기소 … 김무성은 무혐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송치 1년 2개월만에 검사·언론인 등 6명 기소로 일단락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박영수(70) 전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가짜 수산업자’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여권 원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1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4·복역 중)씨로부터 대여료 250만 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를 제3자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며 김씨의 ‘사실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했지만, 검찰은 통화·차량 이용 내역 조사 등을 토대로 이 주장을 허위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받거나 요구할 경우 적용된다.

박 전 특검은 수사 중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를 통해 특검은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전 특검 측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학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법률가는 특검이 ‘공무수행 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은 법리나 사실관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이모 검사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보도해설위원, 전 중앙일보 기자 A씨 등 전·현직 언론인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20∼2021년 김씨로부터 포르쉐·카니발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고, 220만원 상당의 수산물과 579만원 상당의 자녀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논설위원은 2020년 골프채와 수산물 등 총 357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엄 해설위원은 2019∼2020년 유흥접대 서비스, 벤츠·아우디·K7 렌터카와 수산물 등 942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도 BMW·포르쉐 차량 등을 무상 이용해 총 535만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5명에게 총 301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도 다시 기소했다.

앞서 김씨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7명에게서 총 116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올해 7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제공한 제네시스 렌터카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은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비서에게 렌트비 처리 등을 지시하고, 이후 실제로 모두 지급한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대학원 등록금 25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줬다는 혐의를 받은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 B씨도 돈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됐다.

이로써 ‘가짜 수산업자’가 연루된 비리 의혹 사건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뒤 1년 2개월 만에 8명 중 6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