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유족 측 패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0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빈소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 있다. 서울시 제공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관해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정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10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사에서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씨는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지난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