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학교폭력의 한 유형”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자 고교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후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3부(부장 고승일)는 고교생 A 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 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7월 중학생 B 양과 성관계를 했다. 다음날 B 양이 SNS를 통해 “나 좀 무섭다. 억지로 또 관계 할까 봐”라고 하자 A 군은 “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 거야. 맹세할게”라고 답했다. 1개월 가량 뒤 B 양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 학교폭력으로 A 군을 신고했고, 지난해 10월 관할 교육지원청은 A 군 고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두 교육지원청은 A 군과 B 양이 주고받은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당시 성관계가 B 양의 의사에 반해 이뤄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군에게는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10시간을 통보했다. A 군은 “억울하다”며 인천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B 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학생 신분으로 농도 짙은 성적 행위를 한 부분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잘못된 성 관념을 고치고 건전한 의식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A 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은 (징계)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징계 처분 사유와 부합한 진술을 했다”며 “A 군의 일방적인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못한 피해 학생의 사유도 납득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 군과 B 양이 성관계 후 나눈 SNS 대화를 보면 피해 학생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피해 학생이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 군은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하고도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했다”며 “(징계) 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조치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너무 가혹해)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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