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의 대학 예산 · 권한 지자체 이관은 옳은 방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이 장관은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한 18일 인터뷰에서 “교육부의 대학 관련 예산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관해, 대학이 중앙정부 전략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신산업 발전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내의 고등교육정책실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재정 지원을 대학 통제 수단화해온 악습을 끊겠다는 것으로, 옳은 방향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대학 경쟁력을 키우긴커녕 시시콜콜 간섭하며 대학 발전에 되레 장애가 돼온 셈이다. 이 장관 구상대로, 기존 예산 8조 원에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일부인 3억 원과 일반회계 2000억 원 등 11조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고등교육특별회계 상당 부분을 통으로 내려보내 대학과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협의로 쓰게 하면, 교육 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 발전에도 실질적 효과가 클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에 흩어진 대학 관련 예산을 모으고, 지자체·산업계에서도 투자를 받아, 통으로 내려보내는 규모를 30조 원까지 키우겠다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전 정부가 “서열화 폐단” 운운하며 ‘2025년까지 전면 폐지’를 못 박았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존속 필요성을 확인했다. 고교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위해 바람직한 판단이다. 14년째 동결한 대학 등록금도 대학 자율성의 폭을 넓혀야 할 때다. 또한, 주요 정책을 특정 언론을 통해 내놓는 식은 정도가 아니라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