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잉여 교부금 대학 지원을 ‘초중고 돈 빼앗기’ 라는 궤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지급해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사용해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그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조차 야당은 발목을 잡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안을 상정 심사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중등 돈을 잘라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냐” “동생 돈 빼앗아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 운운하며 반대했다.

내국세의 20.79%인 교육교부금은 2022년 기준 41조 원이다. 국가 경제 규모와 함께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에 학령인구는 급감한다. 17개 교육청이 다 사용하지 못해 남긴 적립금이 지난 10월 기준 19조 원이다. 교부금 중에서 매년 3조 원을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대학 지원으로 돌려, 고등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과 교육교부금법 개정은 현실적이면서 당연하다. 이를 민주당이 ‘초중고 돈 빼앗기’로 모는 것은 궤변의 전형이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견강부회 비유로 반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반(反)교육적 행위”라고 했으나, 되레 교육감들의 반대야말로 ‘반교육’이다.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열악한 대학 재정은 고등교육 부실화로 이어진다. 잉여 교부금의 대학 지원은 교육적·국가적 당위라는 사실을 야당도, 교육감들도 더는 외면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