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 · 사 법치주의 확실히 세워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멈춰선 화물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차를 주차해 놓는 등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내일 ‘파업’ 국무회의 직접 주재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 방침
이상민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
정부, 위기 최고단계 ‘심각’ 격상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 피해 확산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 언급하고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총 4단계 중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육상운송분야 경보가 ‘심각’으로 오른 것은 처음이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고 “노동 문제는 노측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현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당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기로 했던 국무회의를 직접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2004년 제정된 업무개시명령은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대통령실은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과 정유공장에서 전국 주유소로 기름을 운반하는 오일 탱크로리 차량 사업자를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 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응 체계도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강화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또 관용 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활용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시작 후 첫 교섭에 나선다.

김윤희·김성훈·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