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산사태 관련자들 2년 3개월만에 기소

검찰, 공무원 등 8명·법인 2곳 재판 넘겨

광주=김대우 기자

2020년 8월 전남 곡성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민 5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8명, 법인 2곳을 2년 3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정영수)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 1명과 전남도 공무원 1명, 설계사 및 시공사 관계자 3명, 감리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공사 법인과 감리 법인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곡성군 오산면 일대에서 진행된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과정에서 현장의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0년 8월 7일 마을 뒷산 옹벽 2곳이 붕괴하는 산사태를 일으켜 주민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도로 확장을 위해 깎아낸 경사면 등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사는 사면 안정성을 검토하지 않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계했으며 공무원과 감리는 설계변경에 필수적인 구조계산서, 검토 의견서 등이 빠져있었음에도 준공검사조서를 허위작성해 사후 보완하거나 관리·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