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 블록체인 신사업 진입규제 ‘네거티브’전환을”

■ 금융위원회 현장간담회

“금지사항 아니면 모두 허용
규제 샌드박스도 지속 보완”

핀테크·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이 신사업 진행 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 허용을 위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행동범위를 더 크게 허용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핀테크·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제안을 청취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신사업 진행 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저작권 문제 검토 및 신규 서비스 육성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속 보완 △NFT·메타버스 서비스 규제 해소 △신기술·신사업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가이드라인 조기 제시 등 5가지 정책제안을 건의했다.

기존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 외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강도가 높은 편이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허용 범위가 넓은 편이다.

진입규제의 네거티브 전환은 최근 핀테크·블록체인 업계에서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달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도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유지하면서 진입 가능 부문을 확대하는 안과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및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 사무처장을 비롯해 이동엽 금융위 금융혁신과장, 김준동 과기정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황인덕 핀테크지원센터 실장, 홍영기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권현오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과 핀테크·블록체인 8개 사 대표와 임원이 참여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