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도 철회… 민폐파업 안통한다

시민 · 경제 볼모 비난 확산에
지하철 이어 철도도 협상타결
개별노조 이탈에 민노총 고립

화물연대 파업 피해 ‘1.6조원’

서울·대구 지하철에 이어 전국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하면서 경제와 시민을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별노조들이 파업 전선에서 줄줄이 이탈하면서 매년 파업을 기획하고 반복해온 상급단체 민주노총의 고립화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근로 조건 개선 등 노조 본연의 업무는 뒤로 한 채 노조 기득권 지키기와 정치 파업을 해온 민주노총의 ‘민폐 파업’을 이번 계기에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4시 30분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잠정 합의하면서 오전 9시부터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했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한 배경에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철도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늘어날 경우, 여론이 더 악화한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파업에 법과 원칙을 내세워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고, “우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파업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시민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 탓에 시멘트 등 주요 업종 손실액은 1주일 만에 1조6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품절 주유소는 전날 기준 전국 49개소로 늘어났다. 화물연대 측이 비노조원 화물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쇠구슬 테러’ 사건과 관련, 경찰은 이날 새총 발사자 등 피의자 3명을 전격 체포했다. 민주노총이 3일 서울과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노동자 대회와 6일 총파업이 이번 정치파업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동안 경제와 시민을 볼모로 파업해 온 노조가 마치 독재 정권에 투쟁하는 것처럼 총파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권도경·김대영·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