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사 5G 주파수 일부 회수… 4번째 이통사 등장 여부 촉각

■ ICT

28㎓대역 기지국에 투자 소홀
KT · LG U+에 할당 취소 처분
정부, 신규 사업자 선정 공식화

정부가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할당했던 5세대(G) 이동통신용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를 일부 회수하기로 하면서 제4 이동통신사가 등장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할당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신규 사업자 선정 방침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8일 브리핑에서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각각 할당하면서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단 바 있다. 최근 정부가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지만, 28㎓ 대역에서는 SK텔레콤이 30.5점, LG유플러스가 28.9점, KT가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통신 3사가 28㎓ 대역의 빠른 속도를 5G 마케팅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투자는 수익성은 높지만,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린 3.5㎓ 대역에만 집중해온 것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제4 통신사가 새롭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주파수 할당 취소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업체 중에서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업체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와 같은 초고주파 대역은 전파가 장애물을 뚫거나 피해갈 수 있는 회절성이 약해 훨씬 촘촘하게 기지국을 깔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투자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은 기존 통신사도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가 지지부진했던 만큼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규 사업자로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유력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스타링크가 위성 통신 서비스를 위해 28㎓ 대역 주파수를 쓰는 데다가 2023년 1분기 중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심 후보군으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놓았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