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취합… ‘업무명령’ 추가업종 선별 착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속속 업무복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14일째인 7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업무에 복귀한 컨테이너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박윤슬 기자

폭언 · 협박 등 업무방해 확인
고소 · 고발 조치 방침 세운듯
주요산업 손실 3.5조원 추산

정부가 2주째 집단운송거부를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불법 행태에 대한 실태조사를 취합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운송차주에 대해 이날 첫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에 들어갔으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차관급 관계기관회의를 열고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업종을 선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147개 운송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화물연대 차주(조합원)들의 폭언·협박으로 인한 업무방해 행위를 확인했고, 이에 대해 최대한 빨리 고소·고발 조치에 들어갈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송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화물연대 차주들이 조직적으로 배차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요인을 확인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운송사 중 상당수가 “화물연대 차주들의 폭언과 협박으로 운행을 못 하고 있다”거나 “정부가 안전 보장을 해주면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화물연대가 운송사·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또한 업무개시 업종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대응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개시명령 조건만 되면 즉각 발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이미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운행정지 처분과 함께 운송거부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도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가 2주째에 접어들며 주요 산업 분야의 손실액이 3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참여한 차주들의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다. 시멘트는 이날 기준으로 평년 같은 달 대비(18만8000t) 88% 정도다. 레미콘 시멘트 운송량도 평년 대비(50만3000㎥) 61% 수준으로 회복됐다.

정철순·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