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곳 중 16곳만 교육수당?… 전남 공약사업 형평성 논란

무안=김대우 기자 ksh430@munhwa.com

전남도교육청이 김대중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내년에 도입할 예정인 ‘학생교육수당’을 두고 졸속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지급대상을 도내 22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군 단위 16개 지역 초등학생으로만 한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관련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또 수당지급을 위해 거쳐야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가 지연되고, 연간 560억 원에 달하는 예산도 내년 5월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다는 계획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하고 있어 학생유출방지와 농어촌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대상은 전남 22개 지자체 가운데 소멸위험지역으로 선정된 고흥군을 비롯한 16개 군 단위 초등학생 2만3700명이다. 이들에게 도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바우처 카드로 매월 20만 원씩 지급한다. 수당 지급에 필요한 560억 원은 도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송형곤 도의원은 지난 6일 교육공동체 대토론회에서 “학생교육수당은 사회적 합의가 미흡하고 6개 지역이 제외돼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