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보재정 파탄 내는 文케어 축소 조정, 더 과감히 하라

포퓰리즘에 집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건강보험 적용을 무리하게 확대한 ‘문(文) 케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축소 조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건보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통해, “문케어가 의료 남용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건보 적용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외엔 건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 진료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90%로 높이겠다고도 했다.

건보 재정을 파탄 낸다는 지적에 아랑곳없이, 2018년부터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온 문케어의 대폭 축소는 당위다. 그러잖고는 머지않아 건보 재정이 고갈된다. 제도 자체를 지속하기 어렵다. 2017년 1842억 원이던 건보공단 지출이 2021년 6조4956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보 재정은 2018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까지 5년간의 보험료 인상률 평균은 2.7%였다. 직전 5년 평균 1.1%의 2.5배였다. 투입된 예산이 30조6000억 원이다. 무분별한 보장성 확대는 일부 병원과 시민의 도덕적 해이도 부추겼다. 초음파 진료비만 해도, 2018년 1378억 원이 2021년 1조2537억 원으로 10배 폭증했다. 24개 병원을 순례하며 1년에 2050회 진료를 받은 사람도 있다.

복지부는 내년 중에 건보급여기준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문케어 조정을 더 구체화하고, 건보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 공청회에서 제시한 건보 적용 제외 대상을 더 확대하는 식으로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앞뒤조차 맞지 않는 궤변으로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밀리지 말아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