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투표하고 있다. 뉴시스
野 단독 처리·與 반발 퇴장
183명 중 찬성 182, 무효 1
與 “野 대선 불복”…정국 급랭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11일 여당의 반발 퇴장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야당의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이날 본회의가 휴일에 열렸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상정에 앞서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이 먼저 통과됐다. 이후 해임 건의안이 상정됐고, 무기명 투표가 이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 처리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표결 강행에 대해 “대선 불복 행태”, “이재명 수사 관심 분산용” 등으로 비난하고 있어 향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재명 체포와 사법 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선에 불복해 방탄국회를 만들어 이재명의 수사라든지 비리 이런 것을 덮어가는 책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 해임 건의문을 국회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으면 박진 장관 경우 때와 같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는 이 장관 해임 건의안 국회 통과 직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 주도의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9월 말 윤 대통령 영국·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나 윤 대통령이 수용을 거부한 바 있다.
허민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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