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빨간불 정국’ 12일 오전 국회 앞에 걸린 국회 깃발 뒤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강행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 상황에 따른 예산안 처리 난항을 시사하듯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박윤슬 기자
■ 이상민 해임안 ‘무대응’
대통령실 ‘이재명 방탄용’ 인식
與도 “장관해임안 2번째” 부글
일각선 ‘강공 실익 없다’ 우려
국정조사 · 예산안 등 정국 급랭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사실상 일축하기로 방침을 정해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 충돌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요구는 ‘법과 원칙의 준수’라는 국정운영 기본 방침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언급하면서 총공세로 나설 기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을 안고 있는 정국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대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12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7개월 만에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 차례 통과시킨 것은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저버리면서 국무위원을 ‘정치적 희생양’ 삼아 해임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주도하는 해임안 정국에 끌려가지 않고 국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럴 때일수록 어설픈 타협보다는 윤 대통령 특유의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평소와 다름없이 수석비서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 회동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가 통상 국정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시도했던 야당 대표와의 만찬, 예산안과 야당발(發) 민원 맞바꾸기 등의 정치적 거래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야당과의 막후협상이 아닌 정상적 국정을 통해 현안을 풀어가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생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임건의안 자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 성격이 짙은데 협상을 빌미로 ‘방탄 테이블’까지 깔아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강수에는 화물연대 사태 해결, 지지율 상승세에 따른 자신감이 깔려있다.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워 어설프게 타협하는 방식으로는 국민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왜 국민이 정치 고수들을 제쳐 두고 정치 신인인 윤 대통령을 선택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무조건 야당에 대한 압박만 가하면 되레 반발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할수록 여야 대립을 키우고, 결국 야당의 기세만 키울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안 법안 처리 국면에서 결국 아쉬운 건 정부와 여당”이라며 “예산안 불발 책임을 따지기 시작하면 결코 정부·여당에 유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과제 주요 입법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선 야당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일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공개적으론 ‘원칙’을 선언하더라도 그 배후로는 세밀한 상황 파악과 협상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가치도 없다’는 대통령실 반응이 있는데,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맞서며 마지막 기회를 걷어찬다면 민심의 혹독한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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