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택가 시위와 혐오 현수막 엄격 금지한 판결, 의미 크다

주택가 ‘민폐 시위’와 ‘혐오 현수막’을 엄격히 금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현대건설과 서울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 및 현수막 설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9일 인용했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앞에서 지난달 12일부터 벌여온 시위와 현수막의 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정 회장은 노선 결정 주체인 국토교통부 책임자도 아니다. 해당 공사 시행사인 현대건설의 소속 그룹 회장이다. 그런데도 추진위는 정 회장 한남동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까지 현수막·유인물 등을 통해 퍼부었다. ‘떼법’을 앞세운 행패다. 재판부가 시위는 물론 정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 은마아파트 등에서의 그런 표현물 부착·게시도 금지하며, “표현·집회의 자유가 아무 제한 없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한 배경이다.

법원은 “사생활의 자유·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건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했다. 현행 집시법에도 사생활 평온을 해칠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하는 규정은 있다. 하지만 원론적이고, 처벌 수위도 낮다. 경찰도 적용에 소극적이어서, 거의 사문화한 것과 다름없다. 이제라도 금지 대상을 더 구체화하며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입법이 절실하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