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기업 폭주와 장관 해임안…巨野, 최악 내년 경제 안 보이나

내년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훨씬 나빠질 것이라는 국내외 예측이 쏟아진다. 한국은 1%대 초저성장 속에서 고용·물가·수출 등 전분야가 최악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 확실하다. 지난 1∼10일 열흘 간의 통계만 봐도, 무역 적자는 49억 달러에 달했고 수출액은 20.8% 급감했다.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절박하지만,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강성 노조는 정반대로 움직인다.

민주당은 일요일이던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처리를 강행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장관의 언행에 다소 문제가 있었지만, 직접적 책임을 물을 정황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물론 안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많은 국민이 희생된 데 따른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미리 보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 장관 해임안을 또 통과시킴으로써 자진 사퇴 길도 막은 셈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불수용 할 게 확실함에 따라 민주당은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낸다. 그렇게 되면 이 장관은 일단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지만, 앞으로 몇 달 동안 정국은 접점 없이 표류할 것이다. 이미 헌법 시한을 넘겨 오는 15일까지 처리키로 한 예산안 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부정하는 식의 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예산안이 졸속 처리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내년 경제 대책 등 윤 정부 정책 시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미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도체특별법 제정, 영세기업의 주 52시간제 완화, 전기요금 급속한 인상을 막기 위해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릴 한전법 개정, 투자 심리를 더 위축시킬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 유예 등을 가로막고 있다. 반대로 불법 파업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은 상임위에서 일방 처리했다.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초당적 노력이 절실한 안건까지 어깃장을 놓는다면, 민주당 저의가 뭔지 묻는 날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