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靑 비서관도 “미쳤다”고 한 서훈 ‘월북몰이 기획’ 의혹

구속 수감 중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월북몰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은폐·조작을 기획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표류 중인 국민을 북한이 의도적으로 피격·소각한 것이 아니라, 북한 해역을 불법 침범해 발생한 우발적 사고로 꾸미려 했다는 것이다. 그런 기획의 동기가 북한 정권 눈치 보기라는 의혹도 더 뚜렷해졌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8시 30분쯤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비서관 회의에서 ‘사건 발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소각된 것을 인지하고 무려 11시간여 지난 시점이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관들이 “이게 덮을 일이냐” “실장들이고 뭐고 다 미쳤어”라고 반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앞서 오전 1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피살 사실 외부 유출 방지를 지시했다. 오전 10시 열린 2차 장관회의에서도 피살 사실은 제외하고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내용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뿐 아니다. 다음날인 24일 낮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은 합법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반면 서해사건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이를 반영한 듯 해경은 이날 오후 ‘자진 월북’ 내용을 담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3일 뒤엔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에게 ‘자진 월북’으로 정리된 입장을 브리핑하도록 요구했다. 또 해경 2차 수사 결과 발표에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 ‘인위적 노력 없이 실제 발견된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그간 ‘혼란 방지를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했고 당시 파악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사건 공개 시 예상되는 국민의 대북 반감 확산과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등을 우려해 월북몰이를 기획한 정황이 짙다. 서 전 실장은 왜곡된 대북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게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